전월세신고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월세 신고제 (제주도 한 달살기 등 단기 거주) / 전월세 신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노란민들레입니다. 최근 부동산 가격은 놀랄만큼 폭등하였죠. 그럼에 따라 정부는 여러가지 법안을 들고 나오면서 집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힘썼죠. 힘 썼었던 게 무력하게 부동산 가격은 더 올랐고, 각종 제도에 대해 규제만 늘어갔습니다. 그 중에 대표적인 규제는 임대차법이죠. 임대차 3법.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다들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. 오늘은 6월1일. 오늘부터 새로운 임대차법이 시작됩니다. 바로 전월세 신고제인거죠. 전월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지 어떤 건 신고를 안해도 되는 지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.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,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.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.. 더보기 집주인 실거주 확인하는 방법 (?) / 임대차 3법의 딜레마 안녕하세요 노란민들레입니다. 요즘 크게 들끓는 화두는 임대차 3법입니다.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집주인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. 특히, 전세를 5%인상과 더불어 2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, 그리고 전세 종료 전 임대인이 입주 통보 시 임차인은 전세 연장을 못하게 되는 조항이 아주 뜨거운 감자지요.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,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. 임대차 3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에, 실거주를 할 경우 통보를 해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. 계약갱신청구권 거절당하고 쫓겨났는데, 집주인은 실제로 거주할까? 세입자는 집주인의 실거주 계획에 있다면 계약 만료 후 집을 비워줘.. 더보기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