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주인실거주확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주인 실거주 확인하는 방법 (?) / 임대차 3법의 딜레마 안녕하세요 노란민들레입니다. 요즘 크게 들끓는 화두는 임대차 3법입니다.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집주인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. 특히, 전세를 5%인상과 더불어 2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, 그리고 전세 종료 전 임대인이 입주 통보 시 임차인은 전세 연장을 못하게 되는 조항이 아주 뜨거운 감자지요.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,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. 임대차 3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에, 실거주를 할 경우 통보를 해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. 계약갱신청구권 거절당하고 쫓겨났는데, 집주인은 실제로 거주할까? 세입자는 집주인의 실거주 계획에 있다면 계약 만료 후 집을 비워줘.. 더보기 이전 1 다음